강릉 이도현군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강릉 이도현군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에 대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연 시험 결과, 속도 차이 미미…EDR 신뢰성 인정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연 시험 결과와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 당시 차량 정보 기록 장치)의 신뢰성 분석에 기반했습니다. 법원은 “재연 시험에서 실제 사고와 큰 속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EDR의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CU(Engine Control Unit, 엔진 제어 장치) 결함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EB 미작동 및 변속레버 미조작 주장도 기각
사고 당시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변속레버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도현군 가족, “기업 논리 선택한 판결” 비판…항소 의사 밝혀
이도현군의 가족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업의 논리를 선택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 및 논란
2022년 12월 19일, 강원 강릉시 정동진 해변 인근에서 이도현군이 탄 차량이 급발진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이도현군의 가족은 차량 제조사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며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도현군 가족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 시스템의 신뢰성과 성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