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더욱 교묘해지는 수법에 당국도 속수무책? 대책 실패와 허점 분석
2025-07-13
매일경제
19년 동안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
2006년 이후 수많은 대응책이 마련되었지만, 보이스피싱은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알뜰폰 사업자 한 곳에서 무려 7만 건의 개통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실태 파악 부족과 허술한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련된 대책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 방지를 위한 음성 경고 시스템 도입은 무산되었고, 금전 탈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카드론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관 공조 시스템의 부재와 협조 부족
민간과 정부의 협조 시스템 역시 지지부진하며, 피해자와 수사기관 간의 협조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며, 국제 공조 수사 또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 대포폰의 쉬운 확보: 명의 도용, 불법 개통 등을 통해 대포폰을 쉽게 확보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 정보통신망의 취약점: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 더욱 정교한 사기를 설계합니다.
-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카드론, 대출 등의 금융 상품을 악용한 사기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이 미흡합니다.
- 피해자들의 보안 의식 부족: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쉽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 및 해결 과제
- 명의 도용 방지 강화: 신원 인증 절차 강화, 명의 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등
-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킹 방지 시스템 구축 등
-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의심스러운 거래 감시, 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 피해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피해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등
- 국제 공조 수사 강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조 수사, 정보 공유 등
결론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정부, 금융기관, 통신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 강력하고 지능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