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선 후 재판 '올스톱'? 위증교사 항소심 등 3건 연이어 미뤄져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이후 재판 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항소심까지 연달아 미뤄지면서, 정치적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권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0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추후지정'은 법원이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 후보의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위험한 징조? 연이은 재판 지연
이번 위증교사 항소심 지연은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교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 시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다시 심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 역시 대선 일정에 맞춰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재판들이 연이어 미뤄지면서, 야당에서는 '정치적 압력'을 주장하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선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 일정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재판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 지연은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