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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 압수수색…尹 대통령 관련 '피의자' 명시 영장 발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 관련 주요 시설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北 무인기 침투' 의혹…계엄령 명분 조작 가능성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엄령 발령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지만, 정부의 대응 미흡 논란과 함께 계엄령 시행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드론사령부를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정보가 과장되거나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계엄령 발령의 근거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사 승인 없는 드론 작전…안보 위협 초래?

또한, 특검팀은 유엔사(UN Command)의 승인 없이 드론 작전을 진행하여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엔사의 승인 없이 드론을 활용한 작전은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의 안보 주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드론 작전의 추진 경위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이적·직권남용 혐의…尹 대통령 연루 가능성은?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특검팀은 윤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은?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내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