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영상 제작자 '탈덕수용소'에 항소... '형량 낮아'-유명인

장원영 비방영상 제작자 '탈덕수용소'에 항소... '형량 낮아'

2025-01-21SPOTV NEWS

檢,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 가짜 영상을 제작한 탈덕수용소의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는 최근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이버莫해성범죄, 사이버(typoon) 등opyright침해 등 신종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