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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불공정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가맹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본사의 경영 상황 및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가맹점과의 상호 존중 의무 부과: 본사는 가맹점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 불공정 행위 시 제재 강화: 본사의 불공정 행위(예: 과도한 로열티 부과, 부당한 계약 변경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 분쟁 조정 절차 개선: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백종원 방지법' 논란의 배경

이번 법안은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논란과 맞물려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우려

가맹점주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본사의 책임 강화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사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시행 후에도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맹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상생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