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이재명 살린 '후보토론회 발언 무죄' 판례, 이번엔 적용 안돼-뉴스

4년전 이재명 살린 '후보토론회 발언 무죄' 판례, 이번엔 적용 안돼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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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 1심 재판부 133쪽 판결문 보니… 당시 '친형 강제 입원' 허위발언 논란 대법 "적극 표명 아니면 처벌 못해"… 재판부 "상황 달라 그대로 적용 안돼" 김문기 291번 언급, 상세 서술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측이 재판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