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뉴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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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