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선택과 집중'에서 '도전과 균형'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100일 안에 바춰야 할 변화
2025-05-19
지디넷코리아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내 과학기술계의 저명한 석학들이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되었던 정책 방식을 벗어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과 만 45세 이하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인 '젊은 과학자 네트워크'는 공동으로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한계와 '도전과 균형'의 필요성
'선택과 집중' 전략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단기간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에 편중된 투자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전과 균형'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기술 개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투자를 의미하며, 위험 감수와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변화 방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초 연구 지원 확대: 미래 기술 혁신의 근간이 되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미래 유망 분야 발굴: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 수도권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벗어나,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 인력 양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과제 평가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연구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를 위한 '도전과 균형'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