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기술 넘어 '금융'이 핵심? 한국재무학회, 수출 성장 위한 실질적 지원책 제시
2025-05-15
이데일리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 개발도 중요하지만, 금융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방산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재무학회는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특히 방산 수출 진흥 기금 설립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재무학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한국 방산의 현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산 산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방산 산업은 기술력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방산 수출 거래에서 금융 지원의 부재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무학회의 제안: 방산수출진흥기금 설립과 금융 지원 확대
한국재무학회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방산수출진흥기금 설립: 방산 수출 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보증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수출 보험 확대: 해외 구매자의 신용 위험을 보장하여 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 금융기관 협력 강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 금융 상품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산수출진흥기금 운영 및 금융 지원 정책 수립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 금융 지원의 중요성
물론, 방산 기술 개발 역시 K-방산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만으로는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 지원은 수출 계약 성사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재무학회의 제안은 기술 개발과 더불어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K-방산, 금융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향해
한국 방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방산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재무학회의 이번 제안은 K-방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