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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찬밥 신세'…주택담보대출·PF에 밀려 구호만 남았나? 금감원 틀 변화와 인센티브 지원 시급

한국경제

• 서민금융 위기 심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 쏠림 현상으로 서민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높아진 대출 문턱: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담보·보증 없는 신용대출 비중은 10% 이상 급락한 25%에 불과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급증: 지난 1년간 주택담보대출은 52조 원 넘게 급증하며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2금융권의 가계대출 축소: 2금융권에서도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금감원의 역할 변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틀을 바꾸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