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OL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급증...한국 건강보험 구멍은?

매거진한경

지난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세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자의 상당수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가입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이었다. 이는 전년 1만 4630명과 비교해 16.8%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시스템의 취약성을暴露한다. 건강보험 시스템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련 인기 키워드로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외국인 건강보험', '재외국민 건강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