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빨간불'…외국인 부정수급 급증에 보험료 인상 압박! 2023년 충격 실태
2025-05-05
조세일보
지난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부정수급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총 1만7087명으로, 2022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왜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