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OUT' 현수막이 초상권 침해?... "헌법상 허용되는 종교적 비판"
2025-01-27한국일보 on MSN.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현수막에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목사가 대전 중구 소재 교회 A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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