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OL

장원영 악플 채널 '탈덕수용소' 강제집행 정지 결정... 법적 공방은 계속

매일경제

• 장원영 악플 채널 '탈덕수용소' 강제집행 정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결과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배경: A씨는 장원영에 대한 악성 댓글과 비방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의미: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당분간 A씨의 채무 이행을 멈추게 하지만, 이는 법적 공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항소 절차를 통해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소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악플 피해 심각성: 이번 사건은 연예인 대상 악플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 향후 전망: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악플 피해 방지와 연예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