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은 좌절
2025-04-17
NEWSIS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논란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징수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여론과 정치적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