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게 주인없는 땅 국유화 추진…여의도 188배·2조2천억원 규모
2025-01-26연합뉴스
권익위, 특별법 마련…미등기 토지에 등기 기회 우선 부여·나머지는 국가 소유법무부 등 7개 부·처·청에 제도개선 권고…연내 법률 제정 목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해당 토지 규모는 544㎢(63만 필지)로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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