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9인체제 주목(종합)-뉴스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9인체제 주목(종합)

2025-01-24연합뉴스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 선고9명 완성시 '불완전체' 논란 해소…'셀프임명' 부담 따를수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