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뉴스

"항명이란 무엇인가"…계엄군과 박정훈의 엇갈린 '명령 불복종'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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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보류 권한 없다"…항명죄 무죄의 이유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까라면 까'로 대변되는 군대 문화에 새 이정표를 세운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군부대가 출동했던 일,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두고 국방부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