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입닫은 법무장관, 검찰의 내란 수사 지휘권 쥐나-뉴스

'계엄 국무회의' 입닫은 법무장관, 검찰의 내란 수사 지휘권 쥐나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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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이 된다. 당장 대검찰청의 법무부 수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