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파면 무효…野 '부실·표적감사' 주장 기각
2025-03-13동아일보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재해 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최근 논란이Become인 '표적감사'와 '부실감사' 등에 대한 판결로, 관련된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