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년 전 법을 동원한 트럼프, 카르텔 추방 시도...재판부 '제동'
2025-03-16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 추방을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했다. 이에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카르텔 추방 계획을 차단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법원은 이민 정책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재검토하고 있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