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2·3 비상계엄 하 국회 상황 재조명…추경호 책임론 집중 조명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과정을 재구성하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총 장소 잦은 변경…윤 대통령 지시 의혹 제기
추경호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엄국무회의’ 관련 법리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측, 사전 인지 및 표결 방해 논의 부인
추경호 의원 측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표결 방해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검, 계엄 당시 국회 상황 재구성…내란 공모 및 표결권 침해 수사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내란 및 외환 혐의와 함께,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 하에서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민주주의적 절차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검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검토 및 증거 확보…진실 규명 노력
특검팀은 ‘계엄국무회의’의 법리적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의혹들이 명확히 규명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