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단독: '김건희법' 시행 후 수백억 원 투입에도 식용견 15만 마리 '감쪽같이 사라져'… 폐기처분 의혹 증폭
2025-08-09
노컷뉴스
'김건희법' 시행 1년, 식용견 15만 마리 증발… 수백억 원 예산 낭비 논란
지난해 '개 식용 종식법'(이하 '김건희법') 통과 이후 정부는 개 식용 종식 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전체 식용견 46만 마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만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과 함께 예산 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60억 원 이상 투입, 하지만 결과는 '공허'
정부는 '김건희법' 시행에 따라 식용견 보호 및 입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3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정부가 인수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식용견은 단 한 마리도 없으며, 사라진 15만 마리의 대부분은 농장주에 의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폐기처분 의혹 제기… 투명성 확보 시급
사라진 식용견의 행방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농장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식용견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식용견을 인수하여 보호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법'의 허점과 개선 방향
'김건희법'은 식용견 사육 및 도축을 금지하고, 식용견으로 판매되는 개 사육 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식용견 유통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라진 식용견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식용견 보호 및 입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윤리적 책임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용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윤리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투명한 사업 추진과 함께 식용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은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용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