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왜?
2025-05-07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왜 중요한가? 이 후보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