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 중단? 민주당, '법사위 강행' 논란!
2025-05-02
조선일보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 중단 논란, 민주당의 '법사위 강행'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급작스러운 법안 발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