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재확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
이재명 후보,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재확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이 후보는 이전 대선에서도 이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존의 지원 체계로는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당사자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
이 후보가 약속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가사 지원, 돌봄 인력 지원, 심리 상담 등)
-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돌봄 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 참여 지원: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차별 없는 환경 조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및 기대 효과
기존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분절적이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후보는 “진정한 대한민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라며,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