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공의대 3곳 신설 공약 발표! 의료계는 '포퓰리즘' 비판 봇물
2025-05-27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경북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쟁이 뜨겁습니다.
**의료계, 공공의대 신설에 '빨간불'**
이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대 설립에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료 인프라와 교육 환경의 중요성**
김 대변인은 “의대를 세우려면 충분한 수의 교수진과 더불어 환자가 충분히 확보된 병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설되는 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을 제공하고, 실습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의료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논란과 정책의 실효성**
비판론자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의대 신설이 단순히 표퓰리즘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실제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리적인 의료 정책 방향은?**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교육 시스템 개선,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신설 공약은 의료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