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수퍼 위크' 논란: 형식적 절차 논평 잇달아
2025-07-18
조선일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 청문회 '수퍼 위크'가 18일 종료되었습니다. 5일 동안 17명의 후보자가 심사되었지만, '수퍼 위크'라는 이름과는 달리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5년간 이어져 온 인사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이번 청문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탕'이라는 평가의 배경**
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질문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논란이 될 만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문회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尹 정부 청문회와 비교: 25명 심사 vs 17명 심사**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청문회의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 25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여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17명을 5일 동안 심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청문회의 내용이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의 본질: 자질과 도덕성 검증**
인사 청문회는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을 인물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진정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수퍼 위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은 앞으로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청문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진정한 검증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