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인, 당선 후에도 재판 계속될 듯…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 논란
2025-05-08
조선일보
이재명 당선인의 운명, 재판 지속 가능성에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선인의 당선 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면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배경: 이재명 당선인의 5개 재판 중단 방지 민주당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