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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인의 운명, 재판 지속 가능성에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선인의 당선 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면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배경: 이재명 당선인의 5개 재판 중단 방지

민주당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 주된 이유는 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인은 검찰총장 수사 무력화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 시험 부정 응시 의혹', '화성시 공무원 보수 관련 의혹' 등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만약 현행법대로라면 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논란의 핵심: 당선인의 형사 재판 중단 범위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인의 형사 재판 중단 범위를 좁히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조계와 야당의 우려: 정치적 해석 및 남용 가능성

이번 민주당의 단독 처리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이 당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서두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개정안이 남용될 가능성, 즉 무죄 판결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국회 통과 및 헌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당선인의 재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