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법안, 국회 법사위서 통과
2025-05-07
조선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고批判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