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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재판관들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연합뉴스 분석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군경 투입까지, 탄핵심판의 결정적 쟁점 5가지와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탄핵심판, 무엇이 문제였나?

탄핵심판의 발단은 2022년 12월 3일입니다. 당시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하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탄핵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쟁점 1: 계엄선포 적법성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은 계엄의 요건을 '전쟁, 외세의 침입, 내란의 발생 또는 그 직전의 상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과도한 권력 행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계엄 선포의 긴급성, 불가피성, 그리고 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 2: 포고령 제1호

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포고령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쟁점 3: 국회 군경 투입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건은 탄핵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입니다. 야당은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 4: 법률안 재의결 절차

논란이 된 법률안의 재의결 절차 역시 적법성 논란의 대상입니다. 야당은 재의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쟁점 5: 탄핵 사유의 중대성

결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유라도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되면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법성이 크지 않거나 절차상의 문제만 있다면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신중한 판단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