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영탁 막걸리' 상표 분쟁의 씁쓸한 마침표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영탁 막걸리' 상표 분쟁의 씁쓸한 마침표
트로트 가수 영탁 씨를 둘러싼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과 명예훼손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백 씨가 영탁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영탁 막걸리' 상표 분쟁, 그 시작과 갈등
2020년, 영탁 씨는 예천양조의 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영탁 막걸리'라는 제품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천양조와 영탁 씨 측은 상표권 사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씨에게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영탁 씨는 이에 반발하며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진 법적 공방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예천양조 대표 백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영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백 씨는 영탁 씨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막걸리 판매를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 유죄 확정
수많은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백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영탁 씨 측의 입장과 향후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영탁 씨 측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백 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벌을 선고받게 될 예정입니다. '영탁 막걸리' 상표 분쟁과 명예훼손 논란은 씁쓸한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2020년 '영탁 막걸리' 광고 이미지. 예천양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