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민주당,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추경·중점법안 처리에 청신호

2025-06-27
속도내는 민주당,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추경·중점법안 처리에 청신호
한겨레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및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여, 향후 국회 운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 5곳 중 4곳이 민주당에 배정되었으며, 남은 1곳 역시 조속히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처리 및 주요 법안 통과 전망 밝아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경 처리와 더불어 주요 법안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게 되면서 관련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입법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추경 처리 외에도 노동, 교육, 복지 등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향후 국회 운영 변수 될까?

한편,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향후 국회 운영에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추경 처리 및 주요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 간의 협력과 타협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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