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논란 종결? 민주당, 대선 앞두고 법안 철회…이재명 대표의 신중한 입장
2025-05-26
연합뉴스
급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증원 관련 법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철회 지시 배경: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철회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신중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았지만, 현재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입장: 강금실, 이석연 의원은 법조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풀이'식 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