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법치 농락' 제동···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뉴스

법원, 윤석열 '법치 농락' 제동···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2025-01-16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

체포적부심 기각, 이후 수사 전망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