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원장,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 ‘관용과 자제를 넘어섰다’
2025-04-17
SBS 뉴스
문형배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하대학교에서 가진 특별 강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용과 자제를 넘어섰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인하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문형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비상계엄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당시 정부의 과도한 조치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