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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4월 퇴임 앞두고…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면서 이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