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후 형사 재판 중단? 법무부, '위헌 소지' 반대 입장 표명
2025-05-07
노컷뉴스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 재판 중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당선 후 형사 재판이 보류되고, 임기 만료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