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 국회에 입장 밝혀-뉴스

대법원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 국회에 입장 밝혀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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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