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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무죄… 尹외압 의혹 재점화

2025-01-09

뉴스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무죄… 尹외압 의혹 재점화

군사법원 1심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을 무죄 판결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외압嫌疑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추락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압 혐의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사회적인 이슈로 부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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