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외국인, 일본 내 체류 어려워진다! 보수층 표심 공략?
2025-06-10
한겨레
일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 및 의료비 미납 외국인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예고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 연장 거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0일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일정 기간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의료비 미납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 연장을 불허하는 제도 도입을 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