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간첩 재판은 하세월… 잡범까지 '지연 기술' 답습
2025-01-24조선일보 on MSN.com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는 유력 정치인 앞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인들의 형사 사건 1심이 평균 7개월도 안 돼 끝나는 반면, 정치인이 연루된 재판은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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