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OL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신설하여 선택적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군 구조 개편에 나섭니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본격화

국방부는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전의 핵심 요소인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국방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민개병제 유지와 복무 방식의 유연한 변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국민개병제를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체제를 유지하되, 고도의 숙련도와 기술력이 필요한 직무에는 기술집약형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술집약형부사관 도입의 기대 효과

기술집약형부사관 제도가 안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전문성 강화: 첨단 장비 및 시스템 운용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 확보 가능
• 군 구조 현대화: 인력 중심의 병력 구조에서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
• 병역 제도 보완: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인력 운용 모델 제시

국방부는 향후 기술집약형부사관의 도입 범위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