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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 예타 폐지, 법 개정 차질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여파로 인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절차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이달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난데없는 계엄령 여파로 인해 상황에 변수가 생기면서다.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R&D 예타 폐지를 위해 국가재정법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