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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는 높았지만, 실제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 김문수 후보의 '배당소득세 폐지' 제안 등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심층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미래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의 '합의'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숙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보 공개 강화,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공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삼으며 시장 심리 회복과 투자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 '소외'된 공약?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단순히 투자 상품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 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혁신 지원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와 지원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

새로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핀테크 산업 육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 ESG 경영 확산: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을 확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금융 인재 양성: 미래 금융 환경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1대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은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후보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