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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발맞춰 핵심 권한 확보 나서

새로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기회로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요 권한 이관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감원' 부활을 목표로 금융 규제 결정 및 단독 검사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 규제 결정 및 총재의 협의체 의장직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금융 규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총재가 금융 관련 협의체 의장을 맡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주요국 사례 제시, 정책적 정당성 확보 노력

한은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국의 금융감독 시스템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은행의 권한 강화가 금융 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은감원'이란 무엇인가?

과거 한국은행 내에 존재했던 '은감원'은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했던 조직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을 감시하고 구조조정을 담당했지만, 이후 금융감독원의 설립으로 존폐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은 '은감원'의 기능을 현대화된 형태로 부활시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대 효과 및 전망

한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반발 가능성과 정치적인 논란을 극복해야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한은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지훈 기자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