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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BOK)이 새 정부에 강력한 제안을 던졌다. 바로 금융감독원(FSS)과 금융위원회(FS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규제 및 검사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통화정책 외에도 거시건전성 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안정이라는 핵심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을 전달했다. 제안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거시건전성 규제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집행에만 집중되어 있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한국은행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나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규제 등이 거시건전성 규제의 예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제안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규제 권한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한국은행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거시건전성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