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전 정부 금융정책 '올 스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도 지연?

새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중장기 금융정책들이 전면 중단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 연속성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예정되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4인뱅)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었습니다. 3월 말 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상반기 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본인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심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왜 4인뱅 예비인가 심사가 지연되었을까?
새 정부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4인뱅의 경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과의 경쟁 심화, 수익성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은?
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서민 경제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금융 시장 변동성 완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새 정부의 금융 정책 변화는 금융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은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금융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인뱅 예비인가 심사 지연은 새 정부의 금융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금융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