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보증 ‘꽁꽁’…금융당국, 은행권과 긴급 회의 소집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은행권 긴급 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지원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과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관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 및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 항목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출·보증 제한,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심사 시 안전 관리 수준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노력 등 기업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보증 심사 시 가중치를 높이거나, 기존 대출 및 보증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역할과 과제
은행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방안에 따라 자체적인 여신 평가 내규를 개선하고,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전망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들은 이에 맞춰 내부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한 방안은 기업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